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1. 링크: https://lrl.kr/dDHEb

2. 초록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포부는 향후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주류사회로의 통합에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주민 사회통합의 한 국면인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에 초점을두고 이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다문화정책을‘문화적 권리’ 정책과 ‘시민적 권리’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총 31개국 4,573개 학교 소속의 만 15세 이주배경 학생 21,052 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는정책을 제도화한 국가일수록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가 더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문화정책을 자칫‘문화’ 정책으로 국한해서 이해하고 추진할 경우 이것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적 성공을실질적으로 돕는 데 제한적 영향만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적성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류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시민적 권리’ 정책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