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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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록

본 연구는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시스템에서의 통합과 배제의 실태를 검토하고자 고등교육 선발제도에서 다문화학생은 각각의 이주 배경에 따라 어떠한 제도적 상황에 놓여있는가, 어떠한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이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입전형인 ‘외국인 학생 전형’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을 국내 주요 29개 대학의 입학전형 모집요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과정의 단계에서는 학생의 이민 배경에 의한 뚜렷한 구별없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다문화 교육’정책을 통한 학교교육으로의 통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반하여, 대학 진학 단계의 입시 기회와 특별전형은 이민 배경, 국적, 이민 정책(입국관리제도)상의 법적 지위에 따라서 통합의 대상이 구분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일관적이지 않고 교육단계별로 분절적인 통합제도의 실상은 이주노동자 자녀와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고등교육기회의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