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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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록

이 논문은 1960, 70년대 서독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통합적 교육정책의 시작과 발전을 연구하였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1960년부터 다른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급격한 유입과 정착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특히 이주민 자녀 교육문제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주아동과 청소년 교육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통합’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다문화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 교육정책은 사실상 ‘분리’ 또는 ‘동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비판받았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실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통합적 교육정책의 실체를 규명하고 기존의 해석에서 비판받았던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고자 했다. 무엇보다 통합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러한 교육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그것을 통해 그 진행과정 중에 나타났던 어려움과 부딪쳤던 한계점을 밝혀보고자 했다. 이것을 위하여 유럽적 차원의 통합적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실제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졌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KMK)를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초기에 그 정책은 단순히 독일내 외국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정한 학교교육을 제공하는데 머물러 있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어 이주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통합’의 개념이 교육정책에 적용되었다. 이 개념은 당시 서유럽국가들의 협력회의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된 것이다. 서독에서는 연방주들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채택되었는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분리보다 통합에 정책적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 이주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독일 학교의 학생으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자녀들의 어려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지 못하거나 졸업증을 얻지 못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그것은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급에서 소외를 겪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들을 위한 조치들이 과중한 학업부담을 주거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더 나아가 독일의 가치관과 규범을 중심에 놓는 통합정책은 이주아동과 청소년을 고려하지 않는 동화정책으로 여겨지며 이민사회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상대성을 존중하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교육당국이 정책을 전적으로 주도하면서 한계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전반의 관심과 장기적인 정책들이 꾸준히 투입되어야할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