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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보고서

논문 한국사회정책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 다문화교육정책이 이주배경 아동의 학교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양경은(토론토대학교), 함승환(한양대학교) 입력 2025-07-03 14:43 읽음 42

1. 링크: https://lrl.kr/eZAnM


2. 초록

세계 각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주민들의 자녀 가운데 상당수는 공교육 제도 내에 유입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은 다양한 이유로 일반 아동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의 학습참여 및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소외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문화교육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은 크게 증대한 것에 반해,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탐색적 시도로서, 방대한 국제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인 다문화교육정책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생활의 중요한 한 측면인 학교에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교육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이주배경 학생 지위가 가지는 학교소속감에 대한 부적 효과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소속감 등 학교생활 전반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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